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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된 지 이미 오래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 문제를 해결하며,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예산은 280조 원이지만 그중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더욱 많은 지자체에서의 지원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중인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지자체
2024년 서울시는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 한의원 상담과 한약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한의약 지원을 통해 280명의 난임 해결을 목표로 세웠으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회당 치료 기간은 총 5개월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출생자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자체 예산 4,560만 원을 들여 난임부부에게 한약 120일분을 전액 지원합니다. 총 60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4개월간 주 1회 지정된 한의원에서 한약 복용을 포함해 난임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를 돕기 위한 무료 한방치료에 참여할 부부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나 여성이면 소득,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6월 2일까지 관할 보건소나 대구시한의사회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시내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 200명에게 예산 3억 원을 투입하여, 한약 15일분씩 총 8회, 주 1회 이상 침구치료, 그리고 건강진단 및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1인 당 124만 원의 약제비 등을 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 1인 최대 2회까지 5개월 한약, 첩약, 상담비용 지원
- 경기도 : 한약 3개월 간 15일분씩 5회 투약
- 대구광역시 : 4개월 간 한약 투약 전액 지원
- 부산광역시 : 한약 15일분씩 8회, 여성 침구치료 주 1회 이상
- 광주광역시 : 3개월 간 한약, 침구치료, 약침 지원
한방 난임치료 만족도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원하는 주민이 많고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난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87.6%로 나타났으며, 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대답한 주민도 96.8%에 달했습니다.
대구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12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원받은 주민 69%가 매우 만족, 3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반면에 정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려면 한방치료가 실질적으로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한방 난임치료 예산사업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예산을 쓰려면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자금으로 사업을 지원했다가 만에 하나 부작용이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방치료가 난임에 효과가 있는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개하는 한방 난임치료의 성공률은 약 15~20%이며, 경기도의 경우는 2022년 209건의 한의난임치료를 제공했는데, 이 중 35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이 16.7%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95명이 한방 난임치료에 참여했는데, 74명이 치료를 마쳤고 7명(17.9%)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한 조사는 아니며, 양방 치료를 병행한 환자까지 고려하면 지자체 발표만으로 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한방 난임치료 확대 적용 계획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면 41개 시군구에서 한의 난임치료사업 지원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 가운데 강남구 등 12개 구에서 조례를 지정했고, 현재 25개 구 모두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방 난임치료는 임신 성공률과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 한의사회가 2021년 실시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임신성공률은 21.33%로 보고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난임부부 난임치료 88명, 여성 단독치료 26명, 남성 단독치료 1명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해 20명이 임신에 성공해 17.4%의 자연임신율을 기록했다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1.7%가 본인의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는 진료 후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맺는말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예산은 280조 원이지만,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예산은 전혀 책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난임으로 판명된 환자에게 3개월간 6회까지 난임치료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난임 환자의 치료비로 120만~18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방 난임치료가 출산율을 높이고 난임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무료로 한방 난임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양방 병원에서 난임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방 병원에서 난임진단서의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의난임치료의 접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이 아닌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실시하다 보니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자체에 예산부담이 돌아가고 있으며, 치료비도 한약 이외의 침, 뜸, 약침 등의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아기를 갖기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합니다.
우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사업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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